서론: 하나의 공정 특허에 세 부서가 모두 발명자 표시를 원한다
한 적층제조 팀이 ‘티타늄 합금 박육 부품 성형 파라미터 패키지’에 대해 발명특허를 출원했다. 공정 엔지니어는 레이저 출력과 스캔 전략을 조정했고, 구조 엔지니어는 서포트와 배치 방향을 변경했으며, 시험 담당자는 12개의 실린더형 동반 시편을 제작하여 치밀도 보고서를 발행했다. 프로젝트 책임자는 과제를 기획하고 기술 설명서를 작성했다. 특허 등록 후 보상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다. 누가 발명자인지, 어떤 비중으로 배분할지, 6개월 전에 퇴사한 엔지니어도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이러한 분쟁은 R&D 중심의 3D 프린팅 기업에서 드물지 않다. 파라미터 패키지, 모델 파일, 시험 기록이 서로 다른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어, 표시할 시점에야 증거를 찾으면 ‘모두 참여했다’는 구두 합의만 남는 경우가 많다. Blueprint 3D는 설계 도면부터 실물 납품까지를 관리 가능한 라이프사이클 사슬로 본다. R&D 성과의 권리 귀속과 보상도 이 사슬에서 검증 가능한 한 구간이어야 하며, 인사적 판단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 글은 ‘직무발명 판단—발명자 표시—기여 증거사슬—보상 계산—분쟁 경계’를 실행 가능한 필드와 기준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1. 먼저 세 가지 상태를 판단한다: 이 성과가 직무발명인가
판단은 ‘누가 기여했는가’가 아니라 법적 귀속에서 시작해야 한다. 특허법 및 그 시행규칙의 핵심 기준은 검토 가능한 세 가지 조건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소속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여 이루어진 발명인지 여부다. 여기에는 직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발명, 기관이 별도로 부여한 특정 R&D 과제를 이행하여 이루어진 발명, 퇴직·정년퇴직·전직 후 1년 이내에 이루어졌으며 원 소속 기관에서 담당했던 직무 또는 부여받은 과제와 관련된 발명이 포함된다. 세 번째 유형은 가장 쉽게 누락된다. 관리대장에는 직원 직무기술서, 과제 지시서, 퇴직일의 세 필드를 보관하고, ‘퇴직일 + 365일 + 과제 관련성’의 세 항목으로 자동 선별해야 한다.
둘째, 소속 기관의 물질적·기술적 조건을 주로 이용했는지 여부다. 3D 프린팅 환경에서는 특히 명확한 열거가 필요하다. 금속 분말 및 레진 로트 번호, LPBF 장비 사용 시간, 비공개 공정 파라미터 라이브러리,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동반 시편 및 검사 보고서, 고객이 제공한 모델과 운전 조건 데이터는 모두 기관의 물질적·기술적 조건에 해당한다. 직원이 기관 장비를 이용해 직무와 무관한 일회성 시도를 한 경우에는 통상 당연히 직무발명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파라미터 패키지, 분말 로트 및 시험 데이터가 기관에서 제공된 것이라면 ‘개인 성과’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셋째, 약정 우선의 경계다. 기관과 발명자는 근로계약, 특별 협약 또는 적법하게 제정된 사내 규정을 통해 권리 귀속과 보상에 대해 약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약정은 발명자의 성명표시권과 보상 받을 기본 권리를 배제할 수 없으며, 본래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성과를 사전에 무상으로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도 없다. 판단 결과는 직무발명／비직무발명／추가 증빙 필요의 세 상태로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가 증빙 필요 항목에는 어떤 필드가 누락되었는지, 누가 언제 보완할지를 등록해야 하며, ‘그럴 것이다’라는 추정으로 종결해서는 안 된다.
2. 발명자 표시: 참여했다고 모두 발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특징에 창의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권리가 기관에 귀속된다고 해서 기관 내 모든 사람이 발명자로 표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발명자는 발명의 실질적 특징에 창의적 기여를 한 사람을 말한다. 실무에서는 다음 세 요소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해결해야 할 기술 문제를 제안하거나 정의했는지, 기술 해결책에서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실질적 특징을 구상했는지, 해당 특징이 구현되고 유효성이 검증되도록 이끌었는지다. 3D 프린팅 R&D에 적용하면, 박육 부품의 뒤틀림을 억제하기 위해 ‘구역별 가변 출력 + 층간 방향 전환’이라는 조합 특징을 제안한 엔지니어는 세 요소를 충족한다. 반면 이미 정해진 파라미터로 장비를 운전한 사람, 표준에 따라 인장시험을 수행한 사람, 데이터 보고서를 정리한 사람, 프로젝트 일정과 구매를 담당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노동이나 관리 업무를 제공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발명자가 되지는 않는다.
판단 기준은 발명 신고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각 기술 특징을 한 행으로 두고 ‘특징 설명／제안자／제안일／근거 기록 번호／검증 기록 번호’를 기재하며, 기술 책임자와 지식재산 담당자가 공동 서명한다. 이렇게 하면 발명자 명단은 경력이나 부서 간 균형이 아니라 ‘어떤 기술 특징을 누가 제안했는지’에 대한 행별 증거로 결정된다. 여러 사람이 동일한 특징을 공동 완성한 경우에는 기여 기록에 따라 병기하되, 사전에 비중을 정하지 않는다. 비중은 발명자 표시가 아니라 이후 보상 배분에만 사용한다.
3. 기여 증거사슬: 표시와 배분을 제3자가 검토할 수 있게 한다
검증 가능성의 핵심은 사후에 기록을 보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R&D 과정에서 생성된 기존 기록을 고정하는 데 있다. 최소 증거 세트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첫째, 과제 등록 및 업무지시서다. 프로젝트 번호, R&D 목표, 참여자 역할, 시작·종료일, 변경 기록을 포함한다. 둘째, 설계 파일이다. STEP／3MF 모델 해시, 버전 번호, 개정 설명, 좌표계 및 단위 선언을 포함하여 ‘최종본’의 위치를 특정할 수 없게 되는 문제를 방지한다. 셋째, 공정 및 시제작 기록이다. 파라미터 패키지 해시, 장비 번호 및 build 번호, 분말 로트 번호, 예열 곡선, 층별 모니터링 요약을 포함한다. 넷째, 검증 데이터다. 동반 시편 위치도, 채취 방향, 치밀도／기계적 특성／CT 보고서 번호 및 원시 데이터 포인트 세트를 포함한다. 다섯째, 발명 신고 및 심사 회의록이다. 기술 문제의 제기 시점, 방안 비교, 선행기술 조사 결론, 출원 문서 및 명세서 내 청구항과의 대응 관계를 포함한다.
기록은 ALCOA+ 원칙, 즉 귀속성, 판독성, 동시성, 원본성, 정확성을 따르고 완전성, 일관성, 지속성, 접근 가능성을 갖추어야 한다. 3D 프린팅에서는 특히 ‘build 번호—파라미터 패키지 버전—분말 로트 번호—시편 번호’의 네 키를 연계해야 한다. 하나라도 누락되면 시험 데이터와 기술 방안 간 인과관계가 단절된다. 모든 기록에는 보존 기간과 접근 권한을 등록해야 하며, 퇴직자의 계정은 삭제가 아니라 비활성화하여 로그 연계를 보존해야 한다. 그러면 2년 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동일한 기록으로 동일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4. 보상의 두 경로와 적용 가능한 계산 기준
보상은 ‘약정 우선, 법정 기준 보완’의 두 경로로 운영된다. 약정 경로란 기관이 적법하게 제정하고 공표한 사내 규정 또는 발명자와 체결한 서면 협약으로 보상 방식과 금액을 명확히 정하는 것을 말한다. 사내 규정은 민주적 절차와 공표를 거쳐야 하며, 사후에 일방적으로 추가한 기준은 근거로 삼기 어렵다. 약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현행 법령의 최저 기준 및 실시 수익에서의 적립 규칙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금액과 비율은 출원 당시 유효한 법령과 기관 규정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내부 제도에 수년간 변하지 않는 수치를 고정해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두 경로 모두 ‘등록 시 일회성 포상’과 ‘실시·사업화 후 지속 보상’을 구분해야 하며, 분쟁은 주로 후자에서 발생한다.
사업화 수익의 기준은 계산 전에 먼저 확정해야 하며, 버전 번호가 있는 회계 규칙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 자체 실시의 경우 해당 특허와 연관된 제품 라인의 귀속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고, 타인에게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경우 라이선스 수수료 순액을 기준으로 하며, 현물출자하는 경우 평가 출자액과 실제 납입 완료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여러 특허가 동일 제품을 공동으로 포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약정한 기여 계수로 배분하여 동일 수익이 중복 적립되지 않도록 한다. 예를 들어, 어느 성형 파라미터 특허의 연간 라이선스 수수료 순액이 120만 위안이고 약정에 따라 5%를 적립하면 6만 위안이다. 세 명의 발명자에게 발명 신고서상 기여 비중 5:3:2로 배분하면 각각 3만 위안, 1만8천 위안, 1만2천 위안이 된다. 지급 시점, 원천징수, 이의신청 기간 및 검토자도 함께 기록한다. 수치는 단지 산정 기준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적용은 계약과 사내 규정에 따른다. 핵심은 기준액 정의, 배분 규칙, 비중의 출처, 지급 이력의 네 가지를 언제든 불러와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5. 분쟁이 잦은 다섯 가지 경계: 규칙을 미리 계약에 반영한다
첫째, 위탁개발과 공동개발이다. 계약에서 권리 귀속을 정하지 않은 경우 위탁개발 성과는 통상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공동개발 성과는 각 당사자가 공동 소유한다. 따라서 대외 기술 계약에는 특허 출원권, 사용권 및 후속 개량 성과의 귀속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단순히 ‘지식재산권은 양 당사자에 귀속된다’고만 써서는 안 된다. 둘째, 고객 제공 모델과 외주 시제작이다. 고객이 제공한 모델, 운전 조건 및 재료는 고객 자산이므로, 파생 성과의 사용 범위는 고객 제공 자산 관리대장과 연동되어야 한다. 고객 데이터를 자사 파라미터 라이브러리에 직접 편입한 뒤 특허를 출원해서는 안 된다. 셋째, 오픈소스 모델과 2차 개발이다.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모델 파일은 먼저 라이선스 조항의 전염성 및 표시 의무를 확인한 후, 파생 부분이 특허 출원 가능한지 판단해야 한다. 넷째, 공개 발표와 신규성이다. 논문, 전시회 샘플, 입찰 제안서, 고객 시연은 모두 공개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공개 전 지식재산 심사’ 단계를 설정하여 기술 설명서가 모든 대외 자료보다 먼저 작성되게 해야 한다. 다섯째, 퇴직과 직무 변경이다. 1년 규칙, 경업 관련 약정, 재직 중 발명 신고 의무, 퇴직 시 미신고 성과의 처리 방안은 입사 및 퇴직 체크리스트에 각각 기재해야 한다.
6. 실행 체크리스트와 대시보드
최소 실행 조치는 여섯 가지다. 발명 신고 등록대장을 구축한다. 열 개 필드는 번호, 명칭, 유형, 제안자, 제안일, 기술 특징 목록, 증거 번호, 심사 결론, 출원 번호, 권리 상태다. ‘build 번호—파라미터 패키지—분말 로트—시편’의 네 키 연계를 시제작 작업지시에 반영한다. R&D 프로젝트 템플릿에 공개 전 심사 게이트를 추가한다. 보상 산정 규칙 문서를 통일하고 버전 관리한다. 매 분기 추가 증빙 필요 항목과 퇴직 후 1년 대상 선별 결과를 검토한다. 발명자 표시와 보상에 관한 서면 이의신청 창구를 마련한다. 대시보드에서는 다섯 가지 지표를 추적하는 것이 좋다. 신고부터 출원까지의 평균 기간, 보상 지급 적시율, 추가 증빙 필요 항목 잔량, 발명자 표시 분쟁 건수, 대외 공개 전 심사 적용률이다. 이러한 지표의 목적은 평가가 아니라 다음 특허에서도 제도가 작동하도록 하는 데 있다.
결론
직무발명 관리의 어려움은 법 조문을 암기하는 데 있지 않다. ‘누가 어떤 기술 특징을 제안했는지, 어떤 시험 기록에 근거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수익을 배분하는지’를 언제든 조회하고 검토할 수 있는 기록사슬로 만드는 데 있다. 세 가지 판단 상태, 발명자 표시의 세 요소, 다섯 가지 증거 유형, 두 가지 보상 경로 및 다섯 가지 경계를 정착시키면 R&D 팀은 공정 자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 설계 도면부터 실물 납품까지를 지향하는 적층제조 플랫폼에서 이 기록사슬은 모델, 파라미터, 검사 기록과 마찬가지로 납품 신뢰성을 구성하는 요소다.